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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00)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서류에 의한 절차 제4조서류의 제출 제5조전자적 이미지로 작성된 첨부서류의 제출 제6조서류에 사용하는 언어 등 제7조대리인의 선임 등 제8조포괄위임 제9조포괄위임 원용의 제한 제10조포괄위임의 철회 제11조복수당사자의 대표자 선정신고 등 제12조승계인의 자격 및 제3자의 허가 등에 관한 증명 제13조증명서류의 제출 제14조특허고객번호의 부여 등 제15조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 제16조전자문서 이용신고 제17조전자문서의 제출 등 제18조전자문서에 의한 첨부서류 제출의 특례 제19조온라인 제출방법 제20조동시제출의 특례 제21조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대상 서류 제22조행정구역 등의 변경 제23조서류의 원용 제24조부적법한 출원서류 등의 반려 제24조의2출원서류등의 반환 제25조디자인등록번호 등의 표시 제26조서류 등의 보정 제27조물건제출서 제28조물건의 반환 제29조기간의 지정 및 연장 제30조기간 경과 구제신청 제31조절차의 속행 통지 제32조절차의 수계신청 제33조포기 또는 취하

제2장 디자인등록출원

제34조신규성 상실의 예외 적용 대상 증명서류의 제출 제35조디자인등록출원서 제36조도면을 갈음한 사진 또는 견본의 제출 제37조출원의 보완 제38조물품류 구분 등 제39조비밀디자인의 청구 등 제40조디자인등록출원번호 등의 통지 제41조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제43조협의 결과의 신고 제44조보정의 각하결정 제45조보정의 각하결정서 제46조출원의 분할 제47조우선권 주장 증명서류의 제출 등 제48조디자인등록출원공개신청 등 제49조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정보 제공 제50조창작자의 추가 등 제51조디자인등록출원인 변경의 신고 제52조지분 등의 기재 제52조의2우선권 주장을 위한 서류 등의 발급

제53조심사의 순위 제54조동일출원의 심사 제55조심사참고자료 제56조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57조우선심사의 신청 제58조출원의 디자인등록 여부 결정 제59조거절이유 통지서 등 제60조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재심사 청구 제61조디자인등록공고일 및 디자인등록출원의 공개일 제62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등

제4장 디자인등록증 및 디자인권 등

제63조일부 디자인의 포기 제64조등록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디자인등록출원과 디자인권의 회복 제65조디자인등록증의 발급 제66조신청에 따른 디자인등록증등의 발급 등 제67조디자인등록증등의 재발급 제68조디자인등록증의 발급신청 등 제69조디자인권의 소멸공고 제70조비밀디자인등록 증명신청

제5장 심판 및 재심

제71조심판청구서 제72조심판번호의 통지 등 제72조의2청구인의 의견서 제출 제73조답변서 등 제74조심판관의 제척신청 등 제75조증거의 첨부 제76조심사관의 의견서 제77조구술심리 제77조의2참고인의 선정 등 제78조심판참가 신청 제79조증인의 신청 등 제80조심판청구 등의 취하 제81조심리종결 통지 후 제출된 서류 제82조심리 재개 제83조심판의 결정서 제84조심판비용 제85조재심청구서 제86조준용규정

제6장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제87조국내에 거소가 있는 자 제88조국제출원에 관한 대리인의 선임 등 제89조국제출원에 관한 대표자의 선임 등 제90조국제출원의 방식 등 제91조국제출원서의 대체서류 제출 제92조국제출원의 보정 제93조국제출원의 취하 제94조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경정

제95조서류의 열람 등 제100조디자인공보의 발행매체 제101조디자인등록 표시

목차

총 100개 조문

제1조제1조 목적 제2조제2조 정의 제3조제3조 서류에 의한 절차 제4조제4조 서류의 제출 제5조제5조 전자적 이미지로 작성된 첨부서류의 제출 제6조제6조 서류에 사용하는 언어 등 제7조제7조 대리인의 선임 등 제8조제8조 포괄위임 제9조제9조 포괄위임 원용의 제한 제10조제10조 포괄위임의 철회 제11조제11조 복수당사자의 대표자 선정신고 등 제12조제12조 승계인의 자격 및 제3자의 허가 등에 관한 증명 제13조제13조 증명서류의 제출 제14조제14조 특허고객번호의 부여 등 제15조제15조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 제16조제16조 전자문서 이용신고 제17조제17조 전자문서의 제출 등 제18조제18조 전자문서에 의한 첨부서류 제출의 특례 제19조제19조 온라인 제출방법 제20조제20조 동시제출의 특례 제21조제21조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대상 서류 제22조제22조 행정구역 등의 변경 제23조제23조 서류의 원용 제24조제24조 부적법한 출원서류 등의 반려 제24조의2제24조의2 출원서류등의 반환 제25조제25조 디자인등록번호 등의 표시 제26조제26조 서류 등의 보정 제27조제27조 물건제출서 제28조제28조 물건의 반환 제29조제29조 기간의 지정 및 연장 제30조제30조 기간 경과 구제신청 제31조제31조 절차의 속행 통지 제32조제32조 절차의 수계신청 제33조제33조 포기 또는 취하

제2장 디자인등록출원

제34조제34조 신규성 상실의 예외 적용 대상 증명서류의 제출 제35조제35조 디자인등록출원서 제36조제36조 도면을 갈음한 사진 또는 견본의 제출 제37조제37조 출원의 보완 제38조제38조 물품류 구분 등 제39조제39조 비밀디자인의 청구 등 제40조제40조 디자인등록출원번호 등의 통지 제41조제41조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제43조제43조 협의 결과의 신고 제44조제44조 보정의 각하결정 제45조제45조 보정의 각하결정서 제46조제46조 출원의 분할 제47조제47조 우선권 주장 증명서류의 제출 등 제48조제48조 디자인등록출원공개신청 등 제49조제49조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정보 제공 제50조제50조 창작자의 추가 등 제51조제51조 디자인등록출원인 변경의 신고 제52조제52조 지분 등의 기재 제52조의2제52조의2 우선권 주장을 위한 서류 등의 발급

제53조제53조 심사의 순위 제54조제54조 동일출원의 심사 제55조제55조 심사참고자료 제56조제56조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57조제57조 우선심사의 신청 제58조제58조 출원의 디자인등록 여부 결정 제59조제59조 거절이유 통지서 등 제60조제60조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재심사 청구 제61조제61조 디자인등록공고일 및 디자인등록출원의 공개일 제62조제62조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등

제4장 디자인등록증 및 디자인권 등

제63조제63조 일부 디자인의 포기 제64조제64조 등록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디자인등록출원과 디자인권의 회복 제65조제65조 디자인등록증의 발급 제66조제66조 신청에 따른 디자인등록증등의 발급 등 제67조제67조 디자인등록증등의 재발급 제68조제68조 디자인등록증의 발급신청 등 제69조제69조 디자인권의 소멸공고 제70조제70조 비밀디자인등록 증명신청

제5장 심판 및 재심

제71조제71조 심판청구서 제72조제72조 심판번호의 통지 등 제72조의2제72조의2 청구인의 의견서 제출 제73조제73조 답변서 등 제74조제74조 심판관의 제척신청 등 제75조제75조 증거의 첨부 제76조제76조 심사관의 의견서 제77조제77조 구술심리 제77조의2제77조의2 참고인의 선정 등 제78조제78조 심판참가 신청 제79조제79조 증인의 신청 등 제80조제80조 심판청구 등의 취하 제81조제81조 심리종결 통지 후 제출된 서류 제82조제82조 심리 재개 제83조제83조 심판의 결정서 제84조제84조 심판비용 제85조제85조 재심청구서 제86조제86조 준용규정

제6장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제87조제87조 국내에 거소가 있는 자 제88조제88조 국제출원에 관한 대리인의 선임 등 제89조제89조 국제출원에 관한 대표자의 선임 등 제90조제90조 국제출원의 방식 등 제91조제91조 국제출원서의 대체서류 제출 제92조제92조 국제출원의 보정 제93조제93조 국제출원의 취하 제94조제94조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경정

제95조제95조 서류의 열람 등 제100조제100조 디자인공보의 발행매체 제101조제101조 디자인등록 표시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제2장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현재 위치

제2장 디자인등록출원

신규성 상실의 예외 적용 대상 증명서류의 제출

디자인등록출원서

도면을 갈음한 사진 또는 견본의 제출

출원의 보완

물품류 구분 등

비밀디자인의 청구 등

디자인등록출원번호 등의 통지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삭제 <2025.2.12>

협의 결과의 신고

보정의 각하결정

보정의 각하결정서

출원의 분할

우선권 주장 증명서류의 제출 등

디자인등록출원공개신청 등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정보 제공

창작자의 추가 등

디자인등록출원인 변경의 신고

지분 등의 기재

우선권 주장을 위한 서류 등의 발급